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만들었다. 단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OSHA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속도전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