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을 보고 제가 또 잘 몰랐던 국내의 (정치 아닌)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윤석렬 정부에서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국민 복지>의 이슈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냥 돈 문제일 뿐입니다.
두 가지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1. 국가 건보 재정과
2. 누가 이익을 보나
두 가지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자 이유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물론 고령화가 더 큰 문제 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지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겪어본 제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는 폐기해도 될, 아니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지적 하면서 보장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럴 경우 진료 방식과 의료 시스템까지 전부 다 유럽식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의사들은 전부 반 공무원이 되어서 박봉으로 묶어 두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유럽식으로 환자가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전문의는 한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한 그런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성격급한 한국사람들은 숨 넘어가 죽을거에요.
처음부터 그러고 살았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편하게 누리다가 바뀌면 더 힘들어 할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장만 확대하려면 그 지출을 과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의료보험 개혁은 나름 순수하게 국민 복지 차원에서만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의료접근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오는 개정안들은 단순한 국민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서 특정 의료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개정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절은 지나 갔다는 거에요.
어떤 검사를 보장할까? 어떤 시술까지 보장할까?
하나같이 코끼리 다리나 더듬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방송에서도 그 이상의 스토리는 커버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화재 보험이 있다고 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나고 난 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 보혐 약관만 따지면서 자기 집에 불 붙었는데도 불을 끌 생각은 안하는 식입니다.
불 끄는건 소방수(의사)가 와서 할 일인가요?
아니요.
화재보험 약관이 아무리 좋아도 불부터 끄지 않으면 집은 전소되기 마련이고 결국 고통받는건 나 자신과 가족들입니다.
고혈압이고 당뇨병인데 운동도 안하고 식단도 안바꾸고 약만 꼬박꼬박 타먹는 분들에게 하는 소리에요.
국가 의료보험은 사고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무한 보장해주면 됩니다.
현재 등한시 되고 있는 분야인건 아시죠?
지방 거점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걸 지원해 주고 거기에 세금 쓰는게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국가가 제역할을 다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암 치료?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세금 낭비에요.
다국적제약회사에서 바가지 요금 씌어 놓은 그 비싼 항암제를 왜 국가가 보장해 줍니까?
그걸 보장할 바에는 녹즙기와 체육관 이용권, 영양제를 보장하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인데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험으로 영양제 보장하는 게 이상한 줄 알면 항암제 보장하는 것도 이상한 거라고 여길 줄 아는 정도의 인지력은 되어야 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민들 중에 그럴만한 수준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성형수술과 미용은 보장 안해도 항암치료는 보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암치료가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듯 암에 걸리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치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제의 효과과 어떤지?
항암제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이 있는지?
논문의 신뢰성이나 진위 여부는 어떤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득보다 실이 큰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국고 거들납니다.
저처럼 암에 걸려도 항암치료 선택 안 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아까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
“기능의학 병원 진료비 비싸다고 난린데 차리리 기능의학 검사비를 보장해 주지…”
이런건 또 제 생각이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요?
이렇듯 자유로운 진료 선택이 가능한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보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폐기가 아니더라도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필이면 또 반대 당이 집권중이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되겠네요.
아래 방송에서 정치색 전혀 없이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