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기다리듯이 좋고 설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우려하는 심정들이 대부분인데요.
백신 여권은 빌게이츠의 ID2020 컨소시엄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 개념이 알려지고 널리 친숙(?)해 졌습니다.
https://www.biometricupdate.com/201909/id2020-and-partners-launch-program-to-provide-digital-id-with-vaccines
하지만 어디까지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먼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백신여권>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코로나 백신들이 아직까지는 실험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실험단계에 있는 백신을 가지고 백신여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백신여권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AZ 백신 접종 후 사망 위험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크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다음은 국가별 백신여권 상황입니다.
[미국]
일부 주들은 백신여권 도입을 금지했습니다.
https://twitter.com/birb_k/status/1381278909191180289
일부 주들은 백신여권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ttps://www.pcmag.com/news/new-york-launches-first-digital-covid-19-vaccine-passport
미국 연방정부는 백신여권 도입 계획이 없으며 백신여권 운영을 민간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 했습니다.
https://www.cbsnews.com/news/biden-vaccine-passports-private-sector/
[EU]
유럽연합은 <그린패스>로 명명된 백신여권을 도입할 계획을 이미 2018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etiasvisa.com/etias-news/digital-green-pass
반면, 백신여권에 반대하는 청원에 28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https://www.openpetition.eu/petition/online/stop-the-vaccination-certificate-in-the-eu
유럽연합은 백신여권을 도입하되, 참여와 활용 여부는 각 국가들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정부 주도의 백신여권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yahoo.com/gma/vaccine-passports-being-trialed-uk-090424474.html
영국의 종교지도자들은 ‘백신여권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ttps://www.msn.com/en-gb/news/uknews/uk-church-leaders-warn-against-e2-80-98dangerous-e2-80-99-vaccine-passport-plans/ar-BB1fKGqG
영국은 수 십만명의 인파가 모여 락다운을 비롯한 코로나 방역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 차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백신여권과 감염 접촉자 추적조사 (contact tracing) 등을 포괄하는 코로나 관련 보건 법안을 투표로 정할 예정입니다. (6월 13일 예정)
https://corona-transition.org/gefahrliche-verscharfungen-am-covid-19-gesetz-in-der-fruhlingssession
[이스라엘]
가장 먼저 <그린패스> 개념을 도입했던 국가입니다.
극심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으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국민 대부분이 이미 백신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백신여권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spectator.co.uk/article/in-israel-vaccine-passports-are-already-redundant
[러시아]
러시아 외교장관은 백신여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tass.com/politics/1268551
그럼에도 러시아는 국가차원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https://tass.com/politics/1268551
[인도]
인도는 <백신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https://theprint.in/health/modi-govt-now-plans-a-touchless-vaccination-process-with-aadhaar-based-facial-recognition/634719/
정부관계자는 해외여행이나 건물 출입을 위해 백신인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중국과 EU의 백신여권 발급에 동참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뭔가 일본스러움)
https://asia.nikkei.com/Spotlight/Coronavirus/COVID-vaccines/Japan-to-join-EU-and-China-in-issuing-digital-vaccine-passport
[대한민국]
한국 상황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요? (아닌듯..)
외신에 비친바로는, <블록체인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백신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름 보소… 겁나 IT강국 스럽슴다…ㄷㄷ)
https://www.swissinfo.ch/eng/reuters/south-korea-to-issue-blockchain-protected-digital–vaccine-passports-/46497264
[WHO]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가간에 기술력이나 정책이 상이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현재 출시된 백신이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현재 상황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시기상조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who-panel-against-requiring-vaccination-proof-travel-statement-2021-04-19/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들 중에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cdc-about-5-800-breakthrough-infections-reported-fully-vaccinated-people-n1264186
<백신여권>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와 사람을 차별함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나 각국 정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백신여권 또한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글, 애플 등도 참여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sns나 인터넷 검열을 통해 코로나 백신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여권 도입에 유리한 여론 조성과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