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율 높은 美·유럽 등 잇달아 백신의무화 강행 논란
한국도 미접종자 압박감 높아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 빈약
이상반응도 가볍게 봐선 안돼
한 전문가의 답변이 걸작이다. “자연감염은 모든 백신의 어머니다.”
질병에 걸린 후 항체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면역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질병에 일일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바로 앤서니 파우치였다. 이런 그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에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약 1억명이다. 뉴욕에선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과 스포츠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유럽도 비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여권을 의무화했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긴 이탈리아도 ‘전 국민 백신 의무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당수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혹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모든 상품의 매매를 금지시키진 않을까.
한국은 어떤가. 우리 정부는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은 ‘닥치고 의무화’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압박감만큼은 선진국 못지않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백신을 맞으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무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차례에 접종을 안 하면 ‘사회에 해 끼치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내키지 않아도 맞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회사에 민폐를 끼칠까 걱정하는 직장인도 많다. 다들 속으론 불만이지만 그래도 방역에 협조하려고 한다.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큰절을 해도 모자랄 정도다.
한국도 접종 완료자가 다수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으로 변이 발생은 계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논란이 일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따라갈 모범답안이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백신여권의 명분은 한 가지다. 미접종자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접종자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위치와 인체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을 마친 사람도 바이러스 노출 땐 감염 위험이 크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감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을 근거로 차별을 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백신은 전파 차단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둘째, 백신 의무화는 역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백신의 이익이 정말 크다면 강요할 이유가 없다. 맞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접종할 것이다.
셋째, 백신 부작용 문제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접종자가 늘면서 사망 등 부작용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접종 후 근육통을 겪었다. 일부 젊은 층은 이런 반문을 한다. “청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친다. 반면 백신을 맞으면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한다. 이런데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감염에 따른 위험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나?”
물론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이상반응 걱정 때문에, 때론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건 자유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