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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학과 환자혁명의 발상지

건강보험 2028년 고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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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보고 제가 또 잘 몰랐던 국내의 (정치 아닌)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윤석렬 정부에서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국민 복지>의 이슈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냥 돈 문제일 뿐입니다.

​두 가지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1. 국가 건보 재정과
2. 누가 이익을 보나
두 가지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자 이유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물론 고령화가 더 큰 문제 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지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겪어본 제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는 폐기해도 될, 아니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지적 하면서 보장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럴 경우 진료 방식과 의료 시스템까지 전부 다 유럽식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의사들은 전부 반 공무원이 되어서 박봉으로 묶어 두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유럽식으로 환자가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전문의는 한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한 그런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성격급한 한국사람들은 숨 넘어가 죽을거에요.

​처음부터 그러고 살았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편하게 누리다가 바뀌면 더 힘들어 할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장만 확대하려면 그 지출을 과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의료보험 개혁은 나름 순수하게 국민 복지 차원에서만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의료접근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오는 개정안들은 단순한 국민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서 특정 의료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개정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절은 지나 갔다는 거에요.

​어떤 검사를 보장할까? 어떤 시술까지 보장할까?
하나같이 코끼리 다리나 더듬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방송에서도 그 이상의 스토리는 커버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화재 보험이 있다고 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나고 난 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 보혐 약관만 따지면서 자기 집에 불 붙었는데도 불을 끌 생각은 안하는 식입니다.
불 끄는건 소방수(의사)가 와서 할 일인가요?

​아니요.
화재보험 약관이 아무리 좋아도 불부터 끄지 않으면 집은 전소되기 마련이고 결국 고통받는건 나 자신과 가족들입니다.

​고혈압이고 당뇨병인데 운동도 안하고 식단도 안바꾸고 약만 꼬박꼬박 타먹는 분들에게 하는 소리에요.

​국가 의료보험은 사고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무한 보장해주면 됩니다.
현재 등한시 되고 있는 분야인건 아시죠?
지방 거점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걸 지원해 주고 거기에 세금 쓰는게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국가가 제역할을 다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암 치료?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세금 낭비에요.

​다국적제약회사에서 바가지 요금 씌어 놓은 그 비싼 항암제를 왜 국가가 보장해 줍니까?

​그걸 보장할 바에는 녹즙기와 체육관 이용권, 영양제를 보장하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인데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험으로 영양제 보장하는 게 이상한 줄 알면 항암제 보장하는 것도 이상한 거라고 여길 줄 아는 정도의 인지력은 되어야 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민들 중에 그럴만한 수준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성형수술과 미용은 보장 안해도 항암치료는 보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암치료가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듯 암에 걸리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치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제의 효과과 어떤지?
항암제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이 있는지?
논문의 신뢰성이나 진위 여부는 어떤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득보다 실이 큰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국고 거들납니다.

​저처럼 암에 걸려도 항암치료 선택 안 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아까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
“기능의학 병원 진료비 비싸다고 난린데 차리리 기능의학 검사비를 보장해 주지…”
이런건 또 제 생각이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요?

​이렇듯 자유로운 진료 선택이 가능한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보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폐기가 아니더라도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필이면 또 반대 당이 집권중이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되겠네요.

​아래 방송에서 정치색 전혀 없이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험 따지지 말고 스스로 건강이나 챙겨요.
<건강보험>과 <정기검진>을 건강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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