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질환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안철수 의원에 공감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흉기 난동 피의자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검진에 정신 건강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안 의원의 제언에 공감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들도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응급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을 돌보는 것은 많은 경우 가족의 몫이다. 관리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이성적 사고에서 한참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기에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교정 시설 내 치료감호소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5천600명이다.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범죄자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성남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역시 대인 기피 증세 등으로 5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시점에는 치료를 중단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역시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과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정신질환자가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판정 제도’를 도입해, 치료 및 입원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많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정신질환은 관리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자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사회 안녕을 지켜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과장된 코로나 사망자수를 보도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늘(18일) 브라이트바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타임스는 30% 가량 부풀려진 코로나 사망자수를 보도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오보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스는 ‘긍정적인 코로나 이정표’(A Positive Covid Milestone) 기사의 17번째 문단에서 “코로나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망 당시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돼 실제보다 더 많은 코로나 사망자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사망자수의 1/3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발표했다”며 “’임상 전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저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박세나 기자 / 라디오코리아

새우과자와 꽃게과자에서 국민 1일 섭취량(16.3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70배가 넘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헬스조선이 미세플라스틱이 많다고 알려진 갑각류를 원료로 만든 과자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다만 이것이 원 재료인 새우와 꽃게에서 나온 것인지, 포장 재질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하고,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민 1일 섭취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과자에서 검출된 만큼 새우과자가 위험한 것인지,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를 거쳐 해산물에 축적돼 있다 사람의 입으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해산물 중 갑각류에 가장 많이 축적돼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헬스조선은 갑각류를 원 재료로 만든 과자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갑각류 과자 중 대표적인 새우깡(농심)과 꽃게랑(빙그레)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새우깡 한봉지에는 새우 4마리, 꽃게랑에는 꽃게 엑기스가 들어간다.

시험을 담당한 기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한국분석과학연구소다. 이곳은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험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곳 중 하나로 소금이나 티백 제품을 비롯한 각종 식품, 화장품, 치약 등의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전문 연구소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했으며, 언론사들과 공동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헬스조선은 새우깡과 꽃게랑 속 미세플라스틱 10종(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PVC 등)을 대상으로 20μm(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과자 1g 당 새우깡의 경우 13개, 꽃게랑의 경우 2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과자의 중량은 새우깡 90g, 꽃게랑 70g이어서 과자 한 봉에 각각 1170개, 147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이다. 10종의 미세플라스틱 중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다량 들어 있었으며, 폴리스티렌, PVC 등 다른 종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이번에 다량 검출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은 해양에서 발견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포장 재질에도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라고 했다.

◇하루 16.3개만 먹는다는 식약처… 새우 과자에 70배 들어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2021년,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분석하고 국민 1인이 하루 16.3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액상차에선 1ml당 0.0003개, 맥주는 1ml당 0.01개, 간장 0.04개/1g, 벌꿀 0.3개/1g, 식염(천일염 제외) 0.5개/1g, 액젓 0.9개/1g, 해조류(미역‧다시마‧김) 4.5개/1g, 젓갈 6.6개/1g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하루 16.3개의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 정보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며,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명대 화학과 강상욱 교수는 “그동안 식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매우 제한적인 조사만 이뤄지다 보니 식약처는 물론 제조업체조자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새우·꽃게서 온 것 VS 포장지에서 떨어졌을 가능성

다만 이번 조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모두 해산물로부터 왔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이 바다에 많은 건 사실이다. 폴리스티렌까지 더해 3종류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은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된 물이나 소금에서도 검출된다.

포장재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 과자류의 포장재질은 빛, 열, 습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새우나 꽃게에서만 왔다면 폴리스티렌, PET 등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을 것”이라며 “2종만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포장재질이 내용물과 마찰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겼을 가능성도 크므로 다른 종류의 과자류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 전이, 혈관 노화 촉진 실험실 결과 있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몇 개까지섭취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019)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 세포 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벍혀져 있으며, 사람의 세포단위에서 암 전이와 혈관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는 “미세플라스틱도 미세먼지처럼 몸 안에 들어와 혈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이번 실험 결과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우깡 제조사 농심 측은 “미세플라스틱 검출은 표준 분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농심 자체 연구소가 미세플라스틱 국제공인인증기관이지만 지금까지 과자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오상훈 기자

20대 남성 대장암, 20대 여성 신장암 증가율 全 연령대 중 가장 높아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