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내에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옮기는 유행성감기가 유행하며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대면 기회가 많아지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수칙이 느슨해질 경우 트윈데믹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정아 기자
최근 국내에서 ‘여름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옮기는 유행성감기가 유행하자 올 겨울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만 해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며 독감이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예년과 달리 차단됐지만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올 겨울 독감 유행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독감이 유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함께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보통 늦봄~여름에 유행해 ‘여름감기’라 불린다. 올 상반기에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부터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하면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성인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미열과 콧물, 인후통 등 가볍게 지나가지만 6세 이하 영유아들은 39도 이상 고열도 동반된다. 고열이 길어지면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해열제와 항생제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치명률이 0.04~0.08%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거의 0)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며 지난 겨울 독감이나 RSV,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호흡기감염병은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에 걸쳐 유행하는 독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에는 감염자가 보통 26.2~30.3% 정도 나타났지만 지난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에는 0.2%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독감 감염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독감에 대한 자연면역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의 없어 올 겨울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러 국가에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해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 겨울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따라 독감 유행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1~12월처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수칙을 대다수가 잘 지킨다면 올 겨울에도 독감이 유행하기 어렵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상 역시 올 겨울 독감이 유행할 전조증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하는 여름에는 잠잠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이나 사람들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느즈막히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 8월말부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 8월 29일~9월 4일 16명이었지만, 10월 17~23일 515명으로 두 달만에 약 32배나 급증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딱히 없다. 성인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고 어린이들도 해열제로 고열을 떨어뜨리면 심각한 폐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독감은 매년 백신이 출시되고 타미플루 같은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윈데믹이 발생할 상황을 우려해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접종 후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만큼 안전성과 효능이 명확하다.
아놀드 몬토 미국 미시간대 글로벌공중보건대학 교수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등장해 재확산한 것처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경우 의료시스템을 마비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내놨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변이와 변종이 빠르게 생겨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몬토 교수는 “독감 백신은 독감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은 독감 백신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트윈데믹과 감염시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문>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니 여성 갱년기도 두렵고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꾸준하게 최소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중에 오전 운동으로 주2회는 7키로를 걷거나 뛰고 3회는 줌바댄스를 하며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키 165, 몸무게는 54키로를 유지중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여 근력 운동으로 운동량을 더 늘리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복상태에서 운동 후 바로 닥터울프슨 유청단백질을 복용하고 있는데 오늘 트레이너 쌤이 저한테 그러면 근육량이 더 줄어든고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헐적단식을 멈추고 삼시세끼를 꼬박 닭가슴살이나 단백질로 식단을 챙겨먹으라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오랜시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단백질파우더를 바로 첫끼로 복용하는게 간에 무리가 올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고민이 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조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간헐적단식하면 근육량이 빠지니 삼시세끼 닭가슴살 고단백 식단을 챙겨먹어야 하나? 2. 간헐적단식 후 첫끼로 프로틴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올 수 있나?
성인들에게는 여드름이나 건선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류머티스 (면역세포가 관절, 피부, 폐, 혈관 등을 공격), 루프스 (면역세포가 피부, 신장, 뇌, 폐, 혈구 등을 공격), 다발성경화증 (면역세포가 신경(myelin)을 공격), 하시모토(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기능저하), 그레이브스(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기능항진)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아동 백신 접종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아토피나 알레르기도 폭증했는데, 백신이 원인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에 소극적이다 보니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공식품, 새롭게 등장해서 FDA의 허가를 받은 식품첨가물들도 의심이 가지만 그저 의심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세력이 군사나 정유 업계가 아니라, 제약업계가 1위고 식품업계가 2위입니다.
두 업계의 상위 기업 대부분이 Vanguard Group과 Blackrock 두 개의 투자 기관이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대부분의 언론도 소유하고 있지요.
그 언론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외신을 전하다 보니 국내 모든 언론에서 코로나에 대해 편향된 소식만 듣게 되는 거지요.
아무튼,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백신과 불량식품이 비호를 받는 실정입니다.
상관 관계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이유는 상관관계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 자가면역 질환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1. 면역계통(백혈구 등)의 흥분 어린이에게 늘어난 과도한 백신 접종이 면역체계를 흥분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지만 연구들은 제한적이고 논란만 심합니다.
2. 장내 환경과 장누수 증후군 면역력의 80%를 담당하는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고 장벽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성적인 바이러스 감염 부신기능 등이 혹사당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나 진균 등에 수시로 감염되면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독성 중독 중금속 등 독성이 자가면역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중금속과 미네랄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결핍된다면 중금속 해독이 어렵고 중금속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영양결핍 앞서 언급한 중금속과 미네랄 상관관계 외에 비타민 A, D, K 그리고 오메가 3 철분,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등의 영양소 결핍이 자가면역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영양소(특히 미네랄) 결핍의 원인이 단순히 못 먹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가 고갈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증상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 증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 치료에만 머무른다면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만큼은 대사증후군과 더불어 기능의학 병원에서 잘 치료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베르베린은 보통1. 인슐린 저항성 감소2. 장누수 증후군 치료3. 심혈관 질환 예방과관련하여 잘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https://youtu.be/GfQLVDZc5kU
그런데 베르베린과 대장암에 관한 꽤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