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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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