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한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다.
물론 반론도 거세다.
가당 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 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